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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9. 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주택공급 (인허가, 착공)의 위축으로 장래 수급불균형 우려 --> 장래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하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은 계획 물량을 차질 없이 달성, 민간 위축을 적극 보완하고 정체된 민간 사업은 정상화를 적극 지원한다.
1. 대응방향
공공은 공급목표 달성 및 공공물량 추가 확충으로 공급 정상화 견인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해 신규 인허가 촉진 및 착공 조기화 유도
세부 대응방안
1.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2.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3.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2. 민간주택공급 활성화
3.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4.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여건 개선
5.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심공급기반 확충
6.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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