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2023.9.26)

2023 . 9. 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주택공급 (인허가, 착공)의 위축으로 장래 수급불균형 우려 --> 장래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하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은 계획 물량을 차질 없이 달성, 민간 위축을 적극 보완하고 정체된 민간 사업은 정상화를 적극 지원한다. 1. 대응방향 공공은 공급목표 달성 및 공공물량 추가 확충으로 공급 정상화 견인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해 신규 인허가 촉진 및 착공 조기화 유도 세부 대응방안 1.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2.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3.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2. 민간주택공급 활성화 3.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4.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여건 개선..